정책 공고, 세무 안내, 민원 서식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분야별로 풀었습니다. 정의는 관련 법령과 담당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기준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각 용어에서 “기준 확인 필요”로 표시한 부분은 최신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글이 발행되면 링크를 추가합니다.
사업자·세무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할 때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공급대가) 기준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세율이 낮고 신고가 연 1회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에게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며, 발급·전송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재화·용역의 거래 단계마다 붙는 세금.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한 해 동안의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
원천징수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프리랜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대표적입니다.
홈택스
국세청 전자 세무 서비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각종 신고·납부, 증명서 발급을 처리합니다. 모바일 앱은 손택스입니다.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 시 발급하는 영수증. 소비자는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 증빙에 사용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거래 금액 기준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에 대비해 매월 납입하는 공제 제도(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납입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연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보험·노무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고용·산재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요건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 매년 5월 정기 신청, 9월 반기 신청이 있으며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기준이 되며, 사업주는 채용·퇴사 시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 신고를 합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근속연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책·지원금
정부24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민원 포털.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보조금24 조회를 한곳에서 처리합니다.
보조금24
정부24 안의 서비스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보·신청 포털.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이트(bizinfo.go.kr).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검색합니다.
K-Startup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포털.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단계별 사업 공고와 신청을 처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많은 복지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자격 기준으로 씁니다.
바우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아이돌봄, 문화누리카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제조·건설·운수·광업 10명, 그 외 5명) 미만인 소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교육 대상입니다.
정책자금
정부·공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빌려주는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등이 있으며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기관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표시하는 마크. 유형(1~4)에 따라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이 다릅니다.
생활 민원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새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하는 주소 변경 신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인터넷등기소)이 날짜를 확인해 주는 절차.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본은 세대 구성원 전체, 초본은 본인의 주소 변동 이력을 보여 주는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등록해 발급받는 증명서와, 도장 없이 서명으로 대신하는 확인서. 부동산·차량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 사용됩니다.
전자증명서
정부24·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고 기관에 제출하는 디지털 증명서. 종이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승용차는 최초 4년 후, 이후 2년마다)로 받아야 하는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 범칙금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전과 기록 없음), 범칙금은 경범죄·교통법규 위반에 경찰이 부과하는 것으로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5일 · 출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정부24,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안내